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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절세 노하우

ezkyungli 2009-12-18 15574

연말정산 절세 노하우

－ 국세청, 2009. 12 -

▣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시 부모님·자녀·형제자매 등 부양가족(배우자의 가족 포함)에 대한 소득공제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받아야 절세효과가 커짐.

○ 자녀가 2명이고 총급여가 각각 4,000만원, 3,000만원인 맞벌이 부부의 사례에서 자녀를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공제받으면 소득세를 62만원 줄일 수 있음(p7 계산 사례 참조).

○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의료비는 예외적으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금액만큼 본인이 의료비 공제 가능(단, 배우자는 동일금액에 대해 의료비공제 불가능)

▣ 보금자리주택의 생애최초주택청약에 당첨된 근로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를 활용하면 주택구입 비용을 줄일 수 있음.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면 연 1,000만원, 30년 이상이면 연 1,500만원 한도로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전세금 또는 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은 무주택 근로자는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를 활용하면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음.

○ 대출받은 전세금과 월세 보증금의 원금과 이자 상환금액의 40%를 연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자녀·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는 소득이 많은 배우자가 받아야 절세효과가 커짐(p7 계산사례 참조).

○ 직계존속·형제자매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장모, 시부모 등) 및 형제자매(처남, 시누이 등)를 포함함.

○ 다만,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는 맞벌이 부부 중 1인만 공제 받을 수 있음.

▣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 의료비는 예외적으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금액만큼 본인이 의료비 공제 가능(단, 배우자는 동일금액에 대해 의료비공제 불가능)

▣ 맞벌이 부부가 주의해야 할 연말정산

○ 다자녀 추가공제(2명 50만원, 3명 150만원)는 기본공제 받는 자녀수로만 계산하므로, 두 명인 자녀를 부부가 각각 기본공제 받은 경우에는 다자녀 추가공제 불가능

- 자녀양육비 추가공제(1인 100만원)만큼은 기본공제를 누가 받는 지 관계없이 부부 중 한 사람이 선택하여 공제 가능

○ 부양가족의 기본공제와 더불어 교육비·의료비·신용카드 등 특별공제도 부부 중 1인만 공제 가능

○ 맞벌이 부부가 가족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결제자 기준이 아닌 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신용카드 공제 가능

▣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요약

공제항목	맞벌이 배우자	배우자 외 부양가족
기본공제	근로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해 기본공제 불가능	직계비속, 직계존속(외가 포함), 형제자매 등을 부양하는 경우(배우자의 가족 포함) 부부 중 1인이 선택하여 공제 가능
자녀양육비 추가공제	근로자 본인이 자녀를 기본공제 받더라도 배우자가 자녀양육비공제 가능 (단, 부부 중 1인만 가능)
다자녀 추가공제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가 2명인 경우 다자녀추가공제 가능, 부부가 각각 1인씩 기본공제를 받는다면 다자녀추가공제는 부부 모두 불가능
보험료	본인이 계약자이며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서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부 모두 공제 불가능	본인이 기본공제 받는 자녀의 보험료를 배우자가 지급하는 경우 부부 모두 보험료공제 불가능
의료비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본인이 공제 가능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연령·소득요건 제한 없음)로 포함한 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 가능
교육비	본인이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불가능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연령요건 제한 없음)로 포함한 자가 부양가족(직계존속 제외)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만 공제 가능
신용카드	가족카드를 사용하는 맞벌이 부부는 카드 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각각 공제 (결제자 기준 아님)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연령요건 제한 없음)로 포함한 자가 부양가족(형제자매 제외)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가능

생애최초주택청약 당첨자, 연말정산으로 이자비용 낮추기!

▣ 보금자리주택의 생애최초주택청약에 당첨된 근로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를 활용하면 주택구입 비용을 줄일 수 있음.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85㎡)의 주택(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는 때에는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면 연 1,000만원, 30년 이상이면 연 1,5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받음.

○ 또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분양권(분양가 3억원 이하)을 취득하고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중도금 등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도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 다만, 근로자가 주택분양권을 2개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이자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본인 명의로 차입한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 부인 명의로 등기하고 본인 명의로 차입한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 필요

주택 전세 대출금, 연말정산으로 돌려받기!

▣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전세금 또는 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은 근로자는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를 활용하면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음.

○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85㎡)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 경우 상환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

-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공제 금액과 합하여 연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받음.

○ 주택임차자금은 전세자금과 함께 월세 보증금도 포함하므로 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은 경우에도 원리금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함.

○ 근로자,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등 세대의 구성원 모두 12월 3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08년 이후부터는 주택임차자금을 대출받기 전에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있어야 함('07년 이전의 경우 주택마련저축에 연계된 주택임차자금만 가능, '10년부터 저축가입요건은 폐지 예정).

○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 차입금이 금융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참고 1)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계산 사례

■ 4인 가족 : 근로소득자 본인, 배우자(총급여 3,000만원), 자녀2명(14세·6세)

■ 보장성 보험료 지출액 : 본인 100만원, 배우자 100만원

■ 교육비 지출액 : 취학전 아동 250만원, 중학생 교복구입비 30만원

■ 신용카드 사용금액 : 본인 1,500만원, 배우자 1,000만원

(단위 : 만원)

사례 구분		사례1(본인이 자녀 공제)		사례2(배우자가 자녀 공제)
사례 구분		본인	배우자	본인	배우자
총급여		4,000	3,000	4,000	3,000
근로소득공제		1,225	1,125	1,225	1,125
인적공제	기본공제	450	150	150	450
	자녀양육비	100			100
	다자녀추가	50			50
보험료공제		100	100	100	100
교육비공제		280			280
신용카드공제		140	80	140	80
과세표준		1,655	1,545	2,385	815
결정세액		95	77	212	22
부부 합계		172만원		234만원
사례1과 사례2의 부부합계 결정세액 차이 : 62만원

→ 소득이 높은 근로자 본인이 자녀를 공제받으면 소득세 62만원 절세 가능

참고 2) 주택자금공제 요약

구 분

공제한도

요 건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연 300만원한도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원리금상환액의 40%를 공제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 주택(다만,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

※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공제와 합하여 연 300만원 한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연 1,000만원 (1,500만원)

한도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100% 공제

- 차입금의 상환기간 15년 이상

- 주택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

-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

※ 공제한도

연 1,000만원(상환기간 30년 이상 : 연 1,500만원)

<주택공제* 전체한도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공제한도와 동일하게 적용됨>

* 주택공제의 종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주택마련저축 공제(청약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등)

참고 3) ‘09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공제 요약표

항목

구 분

공제한도

요 건

인적공제

기본공제

1인당 150만원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부양가족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위탁아동

수급자

연령요건

60세 이상

20세 이하

60세 이상

20세 이하

18세 미만

없음

※ 장애인의 경우 연령요건 제한 없음

추가공제

대상별 차이

공제대상

경로우대(70세 이상)

장애인

(소득세법)

자녀양육비(6세 이하)

여성근로자(부양/기혼)

출생·입양

공제금액

100만원

200만원

100만원

50만원

200만원

다자녀추가공제

2명 50만원

3명 150만원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추가공제

※ 50만원 + [(기본공제대상 자녀 - 2) × 100만원]

연금보험료

국민·기타연금보험료

전액

본인이 부담한 국민연금 또는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보험료

퇴직연금

연 300만원 한도

본인이 부담한 퇴직연금 부담금(연금저축공제와 합하여 300만원 한도)

특별공제

보험료

건강·고용

전액

본인 명의의 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

전액

본인 명의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보장성

100만원 한도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지출한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장애인전용보장성

100만원 한도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지출한 장애인 전용보험의 보험료

의료비

㉠ 본인 등

전액

총급여액 3%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 가능

	㉡ < 총급여액 3%	㉡ > 총급여액 3%
공제금액	㉠ - (총급여액 3% - ㉡)	㉠ + (㉡ - 총급여액 3%)

㉡ 부양가족

연 700만원 한도

교

육

비

취학전아동

1인 300만원 한도

연령제한 받지 않음(직계존속은 공제 제외)

보육비용, 유치원비, 학원·체육시설 수강료

초중고생

교육비, 학교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학교 수강료, 국외교육비(국외유학요건 충족), 교복구입비(중·고생 50만원 이내)

대학생

1인 900만원 한도

교육비(사이버 대학 및 학위취득과정 포함), 국외교육비

근로자 본인

전액

대학·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장애인특수교육비

전액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

* 소득금액 제한 없으며, 직계존속도 공제 가능

주택자금

주택임차차입금

연 300만원

한도

원리금상환액의 40% 공제

※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공제와 합하여 연 300만원 한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연 1,000만원 한도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100% 공제

※ 상환기간 30년 이상 공제한도 : 1,500만원

기부금

정치자금/법정

근로소득금액

기부정치자금은 10만원까지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금액만 소득공제

※ 지정기부금은 종교단체와 비종교단체를 합하여 15% 한도

특례

50% 한도

지정(종교)

10% 한도

지정(비종교)

15% 한도

그 밖의 소득공제

연금저축

연 300만원 한도

퇴직연금공제와 합하여 연 300만원 한도('01.1.1 이후 가입)

※ 개인연금저축('00.12.31 이전 가입)의 경우 불입액의 40% 공제(연 72만원 한도)

신용카드

Min [500만원, 총급여 20%]

총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소득공제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학원비 지로납부금액

주택마련저축

연 300만원 한도

장기주택마련저축, 청약저축 등에 불입한 금액의 40% 공제

장기주식형저축

연 240만원 한도

1년차 불입액 20%, 2년차 불입액 10%, 3년차 불입액 5% 공제

참고 4)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따른 세액 비교

▣ 4인 가족 계산 사례

■ 4인 가족 : 근로소득자 본인, 배우자, 자녀2명(14세·6세)

■ 보장성 보험료 지출액 : 200만원

■ 교육비 지출액 : 취학전 아동 250만원, 중학생 교복구입비 30만원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포함) 사용금액 : 1,000만원 또는 1,500만원

(단위 : 만원)

구 분	① 총급여 3천만원		② 총급여 4천만원		③ 총급여 5천만원
신용카드 사용액	1,0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근로소득공제	1,125	1,125	1,225	1,225	1,300	1,300
인적공제*	750	750	750	750	750	750
보험료공제	100	100	100	100	100	100
교육비공제	280	280	280	280	280	280
신용카드공제	80	180	40	140	0	100
과세표준	665	565	1,605	1,505	2,570	2,470
결정세액	18	15	87	72	241	225
추가 사용절세효과**	3만원		15만원		16만원

* 인적공제 : 기본공제(600만원), 자녀양육비공제(100만원), 다자녀추가공제(50만원)

**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1,000만원→1,500만원으로 증가함에 따른 소득세 감소 금액

참고자료 5) 자주 묻는 연말정산 Q&A

1. 인적공제

1-1. 배우자가 부업소득일지라도 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배우자공제가 안되나요?

소득이 있는 배우자인 경우 소득금액의 크기에 따라 공제여부가 판단됩니다.

○ 여기서 소득금액은 연간 벌어들인 수입금액이 아니라 비과세 소득 및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하고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근로소득자라면, 총급여액(=연봉-비과세소득)이 500만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 400만원을 제하고 남은 100만원이 근로소득금액이 됨.

○ 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소득금액 판단시 부업소득인지 여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1-2. 2년 전에 결혼해서 함께 살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나요?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법률혼 관계에 있지 않은 배우자(사실혼 관계)는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1-3. 아버지를 지난해까지 부양가족공제 받아왔으나, 당해연도 중에 사망하신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한지요?

○ 기본공제대상자가 당해연도 중에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일 기준으로 기본공제대상자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므로, 사망일 전일 현재 기본공제요건(연령요건 및 소득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1-4. 재혼한 경우 전 배우자와의 소생 자녀에 대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소득 및 연령요건 충족 시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공제 대상인 직계비속에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당해 배우자가 종전 배우자와의 혼인(사실혼을 제외) 중에 출생한 자를 포함합니다.

○ 근로자 본인이 재혼한 경우 전배우자와의 혼인 중에 출생한 자를 포함합니다.

1-5. 부양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인적공제(기본·추가·다자녀추가공제)를 월할 계산 하나요?

○ 과세기간 또는 부양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월할 계산하지 아니하고 연액으로 공제합니다.

1-6. 연도 중에 취업하거나 사업을 개시하여 종합소득이 발생한 경우 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공제 및 신용카드 공제 등을 월할 계산 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다자녀추가공제, 특별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 적용 시 월할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 다만,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주택자금공제 등 특별공제 항목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등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만 허용되므로 근로제공기간에 지출하거나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7. 근로자인 아버지가 올해 7월에 정년퇴직 하였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인 자녀가 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7월까지 아버님의 총급여액이 700만원인 경우)

아버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하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아버지의 총급여액이 700만원인 경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200만원에 해당되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총급여액 700만원 - 근로소득공제 500만원 = 근로소득금액 200만원)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비과세를 제외한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1-8. 차남인 경우 연말정산시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가 가능한지요?

○ 연령요건 및 소득기준요건 등 기본공제 요건을 갖춘 부모님에 대해 장남이든 차남이든 실제 부양하는 거주자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9. 장애인추가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소득세법에 의한 장애인의 범위는?

○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연령제한 없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장애인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규정한 상이등급구분표에 게기하는 상이자와 같은 정도의 신체장애가 있는 자를 말함)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장애인추가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 증명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 장애인등록증(수첩, 복지카드) 사본 또는 상이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장애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가 장애인증명서 등을 이미 제출한 것이 있으면 장애기간 동안은 다시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2. 의료비공제

2-1. 근로자 본인 의료비만 있는 경우에도 총급여의 3%를 초과해야 의료비공제를 받는 것인지요?

○ 의료비는 공제문턱(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하므로 근로자 본인의 의료비만 있는 경우에도 총급여의 3%에 미달하는 경우 공제 불가능합니다.

2-2. 의료비 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제한 없음)를 위하여 실제 부담한 의료비가 포함되는데, 이 때 기본공제대상자의 연령 및 소득의 제한이 없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요건 중 연령이나 소득금액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근로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 예를 들어,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연령이 20세를 초과하는 직계비속 · 형제자매라 할지라도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당해 직계비속 · 형제자매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다만, 다른 근로자가 해당 공제를 받는 경우는 제외)

2-3. 안경 구입비용에 대해 의료비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지요?

○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에 대하여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2-4. 의료비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제출하여야 하는 증빙서류는 무엇인가요?

의료비 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의료비지급명세서와 의료비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또는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비용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른 계산서·영수증, 동조 제2항에 따른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또는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한약포함) 구입비용의 경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소득공제증빙서류를 출력하여 제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에 누락되었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은 해당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에서 직접 해당 의료비 영수증을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

○ 보청기 또는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용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

○ 의료기기 구입비용 또는 임차비용의 경우에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처방전과 판매자 또는 임대인이 발행하고 의료기기명이 기재된 의료비영수증

3. 교육비공제

3-1. 교복 구입비용에 대하여도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 2009.1.1 이후 지출 분부터 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용은 학생 1인당 연 50만원 이내 금액에서 교육비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됩니다.

-교복 구입비용에 대해 교육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교복 판매업자가 발급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교육비납입증명서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 서식(1) (2009.4.14 개정)

3-2. 교복 구입비용에 대해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다는 법령이 2009.3.18 개정 되었는데,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교복을 이미 현금으로 구입하였으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은 경우 교복구입비 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 교복을 현금으로 이미 구입하였으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은 ① 또는 ②의 지출증빙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①거래일 후 30일 이내 ?현금거래신고확인제도*?를 통하여 가까운 세무관서에서 거래사실을 확인받아 활용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지 못한 경우 세무서에 객관적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현금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하여 확인받는 제도로 현금영수증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

※현금거래신고확인 관련 문의 : 현금영수증 상담센터(☎1544-2020)

②구입일 이후 30일이 경과하여 현금거래신고확인제도 활용도 곤란한 경우에는 거래사실과 거래상대방(사업자등록번호 등), 거래금액, 거래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등 증빙서류 일체

○ 다만, 위의 영수증 등 증빙서류 일체를 분실한 경우에는 교복 판매업자로부터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3-3. 교복 구입 시 신용카드로 구입하거나, 현금으로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 교육비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둘 다 가능한지요?

○ 교복 구입 시 현금으로 구입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거나, 신용카드로 구입한 경우 교육비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가 모두 가능합니다.

3-4. 2009.7월 입사한 자녀(근로소득금액 100만원 이상)의 대학등록금을 근로자인 아버지가 2009년 2월에 납부하였는데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 본인의 부양가족이 취업의 사유로 연도 중에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도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본인이 지급한 교육비는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3-5. 근로자인 본인이 회사에서 자녀 학자금을 지원받아 고등학생인 자녀의 수업료를 납부하였을 경우 교육비공제가 가능한지요?

기본공제대상(연령제한 없음)인 자녀의 수업료는 공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 급여, 수당 등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해당 자녀학자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되며, 당해 자녀학자금으로 납부한 고등학생 자녀의 수업료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6. 외국에 유학 중인 자녀에 대하여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아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교육비 공제한도 내에서 교육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국외에 소재하고 있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기본공제대상자(연령제한 없음)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 또는 본인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이 됩니다.

○ 다만, 국외교육기관의 학생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아래 ①, ②에 해당하는 학생의 국외교육비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① 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5조에 의하여 자비유학자격이 있는 학생

② 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15조에 의해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학생

3-7. 당해연도 중에 초등학교에 취학한 자녀에 대한 취학 전 및 취학 후 교육비 공제대상 비용이 있는 경우 교육비공제 금액 계산은?

○ 당해 연도에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에 대하여 취학 전·후에 지급한 소득공제대상 교육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취학 전·후에 각각 지급한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에 대해 1인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교육비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3-8. 취학 전인 자녀가 백화점문화센터나 사회복지관에서 주1회 이상 월 단위 교습을 받는 경우 교육비 공제대상이 되는지요?

○ 백화점 문화센터나 사회복지관이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일정한 체육시설 등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4. 주택자금공제

4-1.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후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가 가능한지요?

주택임차차입금을 차입한 후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만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공제대상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1의2에 따른 주택임차차입금의 대출기관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으로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는 주택임차차입금을 차입하여 원리금을 상환하는 자

4-2.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 주택을 담보로 본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경우 이자상환액을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 타인 명의 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4-3. 부부공동명의 주택에 대해 근로자 본인 명의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경우 이자상환액을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본인 명의로 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아오던 근로자가 해당연도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7년 만에 조기 상환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한지요?

○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조기 상환한 경우 조기 상환한 당해 연도에 지출한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는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4-5.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의 차입금을 상환기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경우 공제가능한지요?

○ 2007.2.28일 이후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분부터는 상환기간 15년 미만의 차입금을 15년 이상으로 기한 연장하는 경우에도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연장시점의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이고, 다른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공제 가능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기존의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합니다.

5. 신용카드공제

5-1. 신용카드(현금영수증)를 사용한 의료비에 대하여 의료비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도 신용카드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5-2. 함께 살고 있고 소득이 없는 동생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제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5-3. 아내가 올해 4월말에 직장을 그만두어 현재 전업주부인데, 아내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을 근로자인 제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 아내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 아내가 연도 중에 퇴직하였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퇴직할 때까지 발생한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 차감한 금액)과 퇴직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아내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남편의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아내가 퇴직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에 한하여 아내 자신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4. 금년에 결혼한 배우자의 결혼 전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제가 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혼인일 이후에 사용한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되며 이 경우에도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합니다.

5-5. 신문대금이나 우유대금을 지로로 납부해도 신용카드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요?

○ 지로납부액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의 대상은 학원의 수강료에 한합니다.

5-6. 교육비 지급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경우 교육비 공제 및 신용카드 공제 모두 가능한지요?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을 포함)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기타 공납금의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취학전 아동이 다니는 학원, 체육시설의 수강료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시 교육비공제(이 경우 교육비납입증명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여야 함)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6. 맞벌이 부부의 특별공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6-1. 맞벌이 부부도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요?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배우자를 기본공제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6-2. 맞벌이 부부의 경우 본인이 계약자이고 배우자가 피보험자인 경우 보험료 공제는 누가 받게 되나요?

본인 및 배우자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를 본인이 지출한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므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가 서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아 상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맞벌이 부부간에는 본인이 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인 경우에만 근로자 본인이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6-3. 맞벌이 부부의 경우, 본인이 기본공제 받은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을 배우자가 계약하였다면 보험료 공제를 누가 받을 수 있는지요?

본인 및 배우자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를 본인이 지출한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본인은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피보험자이나 본인이 보험료를 지출하지 않았으므로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배우자는 피보험자인 자녀가 배우자 자신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므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6-4.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 가능한지요?

○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배우자를 위해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6-5.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가 공제 가능한지요?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6-6. 가족카드의 경우 대금지급자(결제자)기준으로 공제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카드 사용자 기준으로 공제를 하는 것인지요?

○ 사용자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로서 부인명의로 발급받은 가족카드 사용액을 남편이 결제하는 경우라도 해당 사용금액에 대하여는 부인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기타 소득공제

7-1.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해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 배우자가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 공제는 본인 가입분만 가능합니다.

7-2. 고지발부 제외된 국민연금보험료 몇 년 분을 소급하여 한꺼번에 납부하게 된 경우, 연금보험료의 공제시기는 언제입니까?

○ 국민연금보험료를 소급하여 추후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7-3. 입사 전이나 퇴사 후에 지급한 보험료나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당해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과세기간 중에 중도취직 또는 중도퇴사한 근로소득자의 경우 특별공제 중 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공제는 근로 제공기간 동안 지급한 비용에 한하여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등도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사용한 금액에 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 반면, 기부금공제, 국민연금,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투자조합출자 등 공제, 장기주식형저축 소득공제는 입사 전이나 퇴사 후라도 당해연도에 지출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7-4. 올해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인데, 결혼·이사비용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 2,50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 허용되었던 혼인·장례·이사사유에 따른 특별공제는 2009년부터 폐지되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결혼 및 이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7-5. 교회나 절 등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은 세금에서 전액 돌려받게 되나요?

전액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 주무관청에 등록된 교회나 절에 기부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므로 공제한도액 범위 내에서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부금을 세액이 아닌 소득금액에서 차감하게 되므로 세율 및 세액공제를 반영한 후의 금액이 실제로 돌려받는 금액이 됩니다.

7-6. 학교에 기부하였을 경우에는 전액 기부금공제 받을 수 있나요?

○ 학교에 대한 기부금은 아래와 같이 구분되며, 종류별 한도액 범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이 있으면 이를 공제대상 금액에서 제외합니다.

구 분	기부금 유형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립학교에 지출하는 기부금	전액공제 기부금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운영하는 사립학교·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등에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전액공제 기부금
위 사립학교 등에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연구비 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지정기부금

7-7.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을 각각 가입했을 경우 각각 소득공제 적용 가능한가요?

두 가지 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2000.12.31 이전에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2001.1.1 이후 이를 계속 불입하면서 새로 연금저축에 가입하여 불입하는 경우에 개인연금저축 및 연금저축 소득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불입액은 합하여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개인연금저축한도 72만원과 합계 최대 372만원까지 연금을 통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7-8. 연금저축과 함께 별도로 장기주식형펀드에 가입한 경우에 각각 소득공제가 가능한지요?

○ 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같은 법 제91조의 9에 따른 장기주식형저축에 추가로 가입하여 저축금을 불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와 장기주식형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각각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7-9. 연금저축 중도해지시 해지연도 불입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 연금저축을 중도해지 하는 경우, 해지한 연도의 저축불입액은 연금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7-10.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가입한 장기주식형저축도 공제 가능한지요?

○ 장기주식형저축의 경우 본인 명의로 가입한 경우에만 소득공제 가능하며, 본인 외의 자가 가입한 장기주식형저축 납입액에 대하여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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